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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간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한·양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건강관리서비스 신규 시장 형성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의료분쟁제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 11월 정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의 기조는 결국 ‘의료’를 ‘의료산업화’하겠다는 복안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의료모델 중 상당히 성공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관리되고 보호돼 왔던 의료환경에서 벗어나 영양사, 운동 상담사, 민간 건강관리회사, 의료기관 관리회사 등 대거 신규 직종이 의료 관련 업종에 새로이 진출해 의료서비스업의 다양화, 의료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추구할 때 자칫하다간 의료의 양극화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순수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의료 본연의 고유 가치와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1차 의료기관들의 극심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를 극심한 경쟁의 벌판으로 밀어붙이듯 내몰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은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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