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길로 함께 걷자

한의협, 의협, 치협 등 보건의료 3단체는 지난 7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개악에 맞서 연합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어 연합 단체장 명의의 합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하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의·치의협 등 의료단체는 오는 21일 공동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범의료계 연합 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입안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서둘러 입법예고를 하는 바람에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며,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합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하겠다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겠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함으로서 대정부 투쟁이 우려되는 상황은 결국 대정부 정책 불신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증유의 사회혼란에 빠진 국내 보건의료계의 활로를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