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0.4℃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0.8℃
  • 눈울릉도4.3℃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2℃
  • 흐림서산2.1℃
  • 맑음울진2.6℃
  • 눈청주1.7℃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4℃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1.4℃
  • 맑음대구3.6℃
  • 눈전주0.9℃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9℃
  • 비광주2.3℃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4.2℃
  • 비목포4.8℃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0℃
  • 구름많음순천2.0℃
  • 눈홍성(예)1.6℃
  • 구름많음1.1℃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8.6℃
  • 구름많음서귀포9.1℃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많음천안1.0℃
  • 흐림보령1.7℃
  • 구름많음부여2.1℃
  • 흐림금산1.6℃
  • 구름많음0.6℃
  • 흐림부안1.4℃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3.7℃
  • 흐림순창군1.6℃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3.8℃
  • 맑음장흥2.5℃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5.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1.3℃
  • 구름많음구미2.7℃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3.1℃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8℃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국민 건강권과 의료권리간의 조화

국민 건강권과 의료권리간의 조화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전국이사회 및 중앙이사회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행위’,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등의 법 조문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1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 명시 △의료행위에서 투약 개념 배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의료법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 가운데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제외됨으로서 한약에 대한 권리가 유사직능에게 넘어갈 우려와 더불어 유사의료행위의 인정으로 인해 유사 한방의료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도 독소조항으로 거론됐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무장한 프랜차이즈 의료기관의 물량 공세까지 더해진다면 한방의료기관 경영의 큰 압박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반드시 개정법안에서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어쨌든 의료법 개정안은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과 중소병원가의 경영활성화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료인들의 의료권리 강화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각 의료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관련 독소조항의 삭제를 통해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법안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