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자유무역지대와 한의학 경쟁력

자유무역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중국과 동남아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서비스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7월부터 금융·통신·교육·관광·의료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까지 인구 18억 명 교역규모 1조23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중국과 아세안의 목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사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체질을 강화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며, 작금 한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통합경제의 블랙홀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간 정부는 중국과 FTA 협상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측면이 있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금년에 양국이 관련 산·학·연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여기서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됐던 한의사 시장 개방 문제는 또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중국이 한국측에 지난 WTO DDA 요구안 중에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FTA 추진이 갖는 의미는 결코 녹록지 않다.



중국과의 협상에선 한의사 시장 개방 범위나 중국 유학생, 자격증 상호 인정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협상전략을 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