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인정 논의 철저히 차단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인과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한·미간 FTA협상 여파가 급기야 지난 10일 한의사협회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한의사 약 7천여명이 모여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과 관련한 한의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변 차관은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한의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도 동등성에 하자가 있다며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그 기대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느냐 하는 점이다. 솔직히 그동안 정부는 의사, 간호사 등 8개 의료전문직 개방을 요구하면서 한의사 상호자격인정 문제는 동등성 수준 하나만 믿고 소홀했던 점이 없이 않았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한의계와 협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미국측에 동등성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공감토록 해 한의사 상호 자격인정 논의 자체를 완전 제거토록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