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 4대 정책 실효성 높여야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전 국민 건강검진 실시,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맞춤형 ‘희망스타트’ 서비스 등이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DA다. 아동이 18세 이후 교육이나 창업에 쓸 돈을 부모가 미리 장기 저축해주면 정부가 일정 비율만큼 보탠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 후원기관이 월 3만원씩 적립할 때 정부도 그만큼 후원금을 출연해 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학자금, 창업자금, 주거마련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매칭펀드’ 방식으로 아동들의 사회출발을 도와주는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잘만 되면 CDA가 실효성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공적 지원제도가 사회복지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보면 각 개인의 경제활동 능력을 강화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 그동안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던 일본에서 금년 상반기 출생자가 6년만에 증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1일 상반기 총출생자가 전년동기 대비 1만1618명 늘어난 54만9255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출생자가 증가한 것은 2000년 이후 6년 만이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생활이 안정돼 출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일찍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투자 4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정책의 지속적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