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건보 부과체계 개편, 만족스럽진 않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선뜻 만족스럽다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중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히고 “건보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일부 줄기는 하겠지만 국회 논의과정이나 보건복지부의 협의과정을 통해 기간도 앞당기고 여러 적용 범위도 확대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보험료 개편의 취지 중 하나는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가 민원에 매달려 있어 다른 업무를 발전적으로 하려는 건데 건보공단 입장에서 과연 3단계 개편이 민원을 줄일지 의문이 든다”며 “개편은 한 번에 심플하게 가야하는데 3단계 등 복잡한 구성요소 때문에 민원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다 재정 안정 방안도 대책을 같이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이에 동의하며 “기재부 추이에 따르면 2025년에 건보재정이 고갈될 걸로 예견되고 있다”며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재정 지원은 수반돼야 하며 기간, 법률 문제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