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쟁전략 거시적 차원서 수립해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특구 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방안과 관련, “경제특구에 동북아 중심 병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자칫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 등을 상대로 보다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추진안과 배치되는 흔치 않는 ‘반대 의견’이어서 정부내 관련 부처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사실 김 장관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전만 하더라도 국내 의료계 및 사회시민단체들도 반대했고 이에 재정경제부는 원칙대로 추진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특구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만드는 것이 외국계 병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시설기반경쟁’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뉴라운드 의료서비스개방 파고를 맞이하기 전에 국내 의료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책 주무부처의 장관이 공식으로 외국인병원내 내국인진료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모두 그런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국내 의료경쟁을 통해 뉴라운드 개방파고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얘기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한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 활동을 경쟁논리에 맡김으로서 최대의 국민건강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의료서비스의 유효경쟁은 본질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봐도 그렇다.



이 시점에서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 진출이 불가피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마저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기반이 건실하게 구축되고 난 뒤 논의해도 늦지않다.

그런 의미에서 김 장관의 의지 표명은 국가적 의료경쟁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하려는 것으로 한의계도 모두 의료계와 함께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