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맑음2.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5℃
  • 구름많음서울2.7℃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4.4℃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4.4℃
  • 맑음울진5.0℃
  • 눈청주2.4℃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추풍령2.4℃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4.2℃
  • 맑음대구5.3℃
  • 구름많음전주4.0℃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7.3℃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7.7℃
  • 비목포4.7℃
  • 구름많음여수6.2℃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7.4℃
  • 흐림고창3.0℃
  • 구름많음순천3.0℃
  • 흐림홍성(예)3.6℃
  • 구름많음1.6℃
  • 비제주10.6℃
  • 구름많음고산8.7℃
  • 흐림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2.9℃
  • 흐림보령4.7℃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3.3℃
  • 맑음2.3℃
  • 흐림부안3.2℃
  • 구름많음임실2.7℃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1.7℃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6.3℃
  • 흐림순창군3.5℃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7.0℃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6.0℃
  • 흐림고흥6.2℃
  • 맑음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0℃
  • 구름많음진도군7.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8℃
  • 구름많음산청4.8℃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8℃
  • 맑음7.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2만원 미만 시 10%, 2만원 초과 시 20%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를,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을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