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구성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 협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계,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2일 제1차 협의회를 갖고 의료계․소비자단체․관련기관 간 정책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과 건강보험정책국이 정부기관으로, 공급자단체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참여했다.



소비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전문가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와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유관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해 앞으로 앞으로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