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스웨덴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안내 훼그룬트 주한 스웨덴 대사 초청 국회 특강



김필건 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 참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의 정책적 비결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웨덴의 가족과 복지 정책 주한 스웨덴 대사 초청 특강'에서 안내 훼그룬트 주한 스웨덴 대사는 "양성 평등이 중요한 목표이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스웨덴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에 맞추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설과 각종 수당, 임산부 지원 및 치과 치료,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가 태어날때 95%의 아버지가 출산 현장에서 자리를 지킨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이가 6개월 될 때까진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1~5세 10명 중 8명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며 야간 근무하는 부모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는 주거와 관련해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자녀 1명당 약 100유로를, 다자녀일수록 수당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1.9명으로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유럽연합 평균 출산율은 1.6명이다.



훼그룬트 대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육아 지원을 위한 활동에 고용주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세금 일부가 임시 부모의 수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며 고용주 사이에선 직원이 마땅히 육아휴직을 써야 한단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협조 덕에 스웨덴에는 전업주부란 말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일하는 여성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운동들이 많았고 딱히 여성을 위한 정책보다 스웨덴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비전들과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들이 있었다는 얘기다.



특강을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하지만 정책, 법률, 예산에 실제 반영되는 건 미흡하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대로 가면 2750년에 한국이 소멸한단 통계까지 있어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5개 보건의료단체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