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지난 10년간 양의계 투입된 R&D 성과 철저한 조사 요구

6년간 100억원 투입된 한의약 R&D 성과 타박하는 양의계, 2조원 쓴 성과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의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적다는 지적을 한데 대해 양의계가 한의학 혐오 발언을 쏟아내자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오히려 지난 6년 간 2조원을 쏟아부은 양방의 R&D 성과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참실련은 최근 양의계가 10년간 1조5000억원을 쓴 한의약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지적했지만 정작 이는 국민과 한의계가 양의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



참실련에 따르면 먼저 양의계가 지적한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

복지부 계획과 달리 한의학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 자체가 현저히 적다.

올해 보건의료분야 연구예산만 하더라도 복지부가 투입하는 5117억 원 중 한의학 관련 연구비는 2%인 106억원에 불과하하다. 나머지는 모두 양의계에 투입되는 금액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산 내역을 보면 복지부의 전체 R&D예산은 2조 919억원 정도며 이중 한의학 예산은 55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2조원을 쏟아부은 양방의료계가 연간 100억원의 연구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 한의계를 상대로 왜 성과가 없냐고 떠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양의계의 논리대로라면 매년 수천억원씩을 지원받는 양의계부터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실련은 "과연 양방의료계는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출되고 있는 양방의약품이 있는가? 대한민국 양의사의 이름으로 낸 성과가 있는가? 중국이 중의학을 활용해 노벨생리의학상을 타는 동안 한국의 양의사들과 서양의학 연구는 무엇을 국가에 이바지했는가?"라며 "복지부와 보건의료체계가 광복 이후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양방에 독점적 특혜를 준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는 R&D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이 양방의료 발전에 수조원을 쏟아붇는 동안 국민들이 대한민국 서양의학에게 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도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외국의 발전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해옴으로써 이룬 성과들일 뿐이라는 게 참실련의 설명이다.



참실련은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리베이트를 받으며 외국에서 들여온, 혹은 카피된 의약품을 많이 쓴 것밖에 없다.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3분 진료와 고압적 말투, 성범죄,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주사기 재사용을 통한 집단감염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굳이 그 돈을 양방 R&D에 투자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 의료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보건의료체계와 해외의료선진국들의 제약, 의료기술 발전에 의해 자연스레 향상됐을 것"이라며 "오로지 리베이트 중심 의학을 펼치며 리베이트와 직능이기주의만을 위해 살아온 양방의료계가 자신들이 까먹은 수조원은 새까맣게 잊고 한의학에 겨우 투입되는 100억원대의 예산 투입을 비판하다니 국민들은 기가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실련은 이번 기회에 국회가 양방에 투입된 R&D자금과 한의계에 투입된 R&D자금을 비교해 보고 양의계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철저히 밝혀줄 것과 복지부는 지금까지 수십년간 양방에 대한 특혜로 수조원을 퍼준 국가 재정으로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