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복지부 예산 57.7조원…전년대비 3.3% 증액

한의약산업 육성 133억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63억원, 한의약 세계화 35억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7.7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5.8조원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예산은 1.2%(0.39조원), 기금은 6.4%(1.45조원)이 늘었다.



특히 한의약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 한의약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을 위한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은 전년 9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 예산도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은 31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211억원) 및 식대수가를 개선(43억원)하고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복권기금 178억원)한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투자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술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20억원의 예산을 640억원으로 증액시켰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을 위한 예산(종합·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감시 25→38개소,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One-Health(사람-동물-환경)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등, 10→53억)도 확대됐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를 위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4→16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등에 137억원을 편성(지난해 64억원)하고 △암검진 지원 확대(847→890만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 관리 강화에 291억원(지난해 26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329→385억원), 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등 금연지원 확대(69→99억원),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신규 8천명, 29억원)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도 확대돼 관련 예산은 1365억원에서 1480억원으로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도 강화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등 ‘의료 해외진출법’(‘16.6.23 시행) 후속조치가 추진되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86억원에서 167억원으로 증가됐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 예산도 92억원에서 11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1 →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13→34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 지원(2개소, 16.6→180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