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제약산업 육성 역행하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돼야"

[한의신문=이수정 인턴기자]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형태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629억 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 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여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돼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기에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등 개인투자자와 기업에는 손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연금공단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현 투자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의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