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입, 확고한 국가의 공식적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정동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보험, 회원의 먹거리 책임지는 정책…첩약건보 등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 최선



Q. 보험이사를 맡게 된 계기는?

“2012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한의계 내부의 논란으로 인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 첩약건보 TF에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되어 현 최혁용 중앙회장과 알게 됐고, 그 인연이 이어져 43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를 맡게 됐다.”



Q. 보험이사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43대 집행부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도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첩약건보 진입이다 보니, 첩약건보 진입 관련 서포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Q. 보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역 분회에서 이사를 맡아 회무를 하고, 2011년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첩약건보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2012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책은 한의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의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를 계기로 더욱 보험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Q. 회원으로서의 입장과 중앙회 임원으로 직접 회무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차이점도 있을 것 같다.

“일반회원이었을 때는 사실 중앙회 보험회무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그저 막연하게 ‘한의계가 원하는 정책들을 실현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해결을 못할까?’라는 단편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실제 임원으로 회무를 접하고 보니 의료계 전체의 상황에서 한의계의 힘이 얼마나 약하고, 상대적인 약자인지를 절감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됐다. 지면을 빌어 43대 집행부 이전의 수많은 집행부와 임원들이 이어오신 회무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Q. 최근 첩약 건보, 제제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험정책은 집행부와 상관없이 회원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파트다. 특히나 현재 각종 통계자료처럼 회원들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져 가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다. 첩약건강보험, 제제 급여 확대를 위한 제제 의약분업 정책의 시작은 모두 회원들의 팍팍한 경제적인 현실에서 출발한 정책들이다. 한의계의 살림살이가 호황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할 이유가 매우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의계의 상황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 시점은 정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점점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한의계 전체가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마음이다. 부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한의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 안과 제제 급여 확대를 위한 제제 의약분업 안이 도출돼 회원들 스스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Q. 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한의계에 있어 건강보험으로 진입의 의미는?

“국가의 보험제도 안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치료를 보증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다. 물론 반대 급부로 국가는 국가가 보증해준 치료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다.

한의치료가 보험이 된 이후 수십년간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보험 진입 항목이 없었다는 것은 비급여 한의치료 중 국가가 보증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만한 항목이 없었다는 것이다. 추나요법의 건보 진입의 경우 시범사업이 끝나고도 논의가 1년 이상 걸렸고 무산될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진입을 한 경우다.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보험 진입은 쉽지 않지만 진입할 경우 확고한 국가의 공식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Q. 중앙회 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느끼는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의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건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의 장이 지금보다 더욱 자주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Q. 임기 중에 꼭 이뤄내고 싶은 것은?

“가장 바라는 것은 첩약건강 보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첩약건보 최종안을 회원들과 제가 직접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Q.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9년 정도 계속해오고 있는 배드민턴과 근교의 밭에서 키우고 있는 각종 유실수들을 돌보는 것이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다. 아마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농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웃음).”



Q. 인생의 좌우명은?

‘중용’, 즉 어딘가에 치우침이 없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좌우명이자 목표다.”



Q. 하고 싶은 말은?

“한의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현재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회원 한분 한분이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순망치한’이라고 했다. 현재의 한의계 현실이라면 많은 회원들이 소위 빈의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그 충격은 중의에게 미칠 것이며 그 다음은 부의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한의계라는 전체 숲이 몰락할 것이다.앞으로 한의계라는 숲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회원 한분 한분이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