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3.4℃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7℃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16.7℃
  • 비울릉도9.6℃
  • 맑음수원18.1℃
  • 흐림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울진11.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5.2℃
  • 흐림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5.0℃
  • 비포항13.7℃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9.7℃
  • 비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부산17.6℃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6.9℃
  • 맑음여수17.5℃
  • 박무흑산도15.1℃
  • 맑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19.1℃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8.3℃
  • 맑음이천18.2℃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5.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보은16.2℃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맑음18.9℃
  • 구름많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17.4℃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3℃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8.4℃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4.1℃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7.8℃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난임 치료 위한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 추진된다

난임 치료 위한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수의 관련 법안 대표발의



Unrecognizable female sitting on the carpet in domestic room with baby socks on her belly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난임 치료를 위해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난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등 18인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의 시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은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난임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직장을 가진 여성이 난임치료를 위해 내는 휴가를 법률로 보장, 출산을 장려하게 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여성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공무원의 난임 치료를 질병휴직 사유에 법률로 규정,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난임 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은 즉시 이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