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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대한노인회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적극 협력할 것”

“대한노인회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적극 협력할 것”

1111박상동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의약이 치매정책서 배제되는 것은 큰 문제

일본, 치매예방 및 치료효과 위해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정부에서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과제로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노인치매환자를 위한 토털서비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정부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2333억원 예산을 배정해두었고, 치매안심센터(254개)와 치매전문병원(3개소)을 확충 지원하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신규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노인회도 노인들의 치매예방 강화의 목적으로 2017년 12월에 ‘치매예방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전국시도 보건소 및 시군구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설명회 및 경로당에 치매예방 프로그램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예방 생활습관 증진 및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치매 통합관리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부, 민간과 전문기관 등 다각적인 협조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노인들에게 있어 매우 선호도가 높은 의료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한의학은 노인들에게 다발하는 만성 또는 난치성 질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도 입증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인회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한의약을 적극 활용한 요양급여치료 확대가 필요



이번에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노인들을 위해 지난 13일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주최해준 정춘숙 국회의원과 주관해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에게 대한노인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의약을 활용한 요양급여치료가 확대(첩약보험 급여화)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에서 노인들의 한의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치매는 환자 1인당 의료비가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대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같은 한의약의 치매치료 및 예방효과를 인정해 가미귀비탕, 억간산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한약제제들을 급여화하고 임상지침에 포함시켜 치매환자 치료 및 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7년 한약제제 보험화 이후 30년간 한약제제 급여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급여 첩약 중심으로 한의의료 이용 형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턱으로 인해 진료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한노인회, 한의치매 예방사업 큰 관심갖고 협력



정책이라고 하면 그 정책이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들에게 신뢰 및 선호도가 높은 한의약이 치매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서울시나 부산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의치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도 지난 5월 부산시한의사회와 노인복지 증진과 한의치매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한의치매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으로 치매로 인한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가 치매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일본은 치매예방 및 치료효과를 위해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한의약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포함되어 적극 활용된다면 노인들의 치매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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