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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화)

불균형한 한·양의 공공의료 지원

불균형한 한·양의 공공의료 지원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배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령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의 국공립 병원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지자체 운영의 각급 의료원에서도 한·양의의 균등한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국공립 병원 외에 국가대표 선수촌 진료실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난달 25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천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러게임 등을 통해 뛰어난 치료효과를 입증받아 한의과 진료실이 개설됐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불균형성은 여전하다.



이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의 내지 양의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접근성 자체를 차단하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각급 국공립병원 내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한의와 양의가 협력진료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날려 버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이나 엠디앤더슨 등에서는 암 치료에 침술 등의 한·양방 협진을 하고 있는데 유독 국내의 국립암센터에서는 왜 한·양의 협진이 못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으나 신경을 많이 못써왔다고 자인했다. 이에 더해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한 근거가 잘 만들어진다면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립암센터의 한의과 신설에 대해 신경을 못써온 것인지, 안써온 것인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또한 근거 중심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도 결코 정답이 아니다. 이미 한의약 단독 또는 한·양의 병행 치료시 암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사례는 차고 넘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가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편중된 시각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물론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러게임에서도 숱하게 입증됐듯 골관절질환이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한의 치료효과는 매우 우수하다.

그럼에도 균형잡힌 한·양의의 정책 지원 대신 직역간의 이익다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풀릴 수 없다. 좌우의 날개없는 새가 제대로 날 수 없듯이 한쪽만 집중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는 절음발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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