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045년까지 지속 상승해도, 100년 뒤는 인구 ‘반토막’

우리나라 인구 2015년 5101만명, 2115년에 2581만으로 감소 예상

보사연, 미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



저출산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부문에서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2.1명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뒤에는 인구 반토막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서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한 우해봉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더라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2016)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101만 5000명에서 2115년 2581만 5000명으로 25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2115년의 인구 전망치는 2015년 인구의 절반(50.6%)에 해당한다. 2015년 인구 대비 2115년 인구를 인구변동 요인별로 분석하면 이동력(296만 7000명)과 사망력(410만 4000명)이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출산력(-2742만 1000명)과 모멘텀(-485만 1000명)은 인구 감소에 기여한다.



특히 2015~2115년의 기간에 걸쳐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대체출산율과 미래 출산율 전망치 간 차이)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앞으로 크게 상승하더라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인구 모멘텀은 기존 연령 구조가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대체 출산율)을 기준으로 인구 변화를 예측한 가상 인구 모형이다.

대체 출산율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나라에서 출산율이 하락했는데도 인구가 증가하거나 낮았던 나라에서 출산율이 상승했는데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 인구 모멘텀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향후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가임기 인구의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상정한 것과 유사하게 2045년까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에 안정 상태에 진입할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관련 우해봉 연구위원은 “이민과 사망률 개선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미래 인구변동에서 상이한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현재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위원은 또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관측되는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인구변동으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인구변동이 산업, 경제, 노동시장 등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 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인구 성장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