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2.2℃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2.7℃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3.0℃
  • 흐림서산0.5℃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2℃
  • 비전주0.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5℃
  • 비 또는 눈광주1.4℃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4℃
  • 맑음목포3.9℃
  • 맑음여수2.6℃
  • 비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0.3℃
  • 구름많음-2.9℃
  • 흐림제주9.4℃
  • 흐림고산6.5℃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7.3℃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0.8℃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1.0℃
  • 맑음광양시0.8℃
  • 구름많음진도군6.7℃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0.6℃
  • 구름많음영천1.3℃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4℃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3℃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개인정보 제공받으면 3개월내 출처 고지해야

개인정보 제공받으면 3개월내 출처 고지해야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23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앞으로 5만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 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