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7.2℃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3.7℃
  • 연무백령도12.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5.9℃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17.4℃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0.5℃
  • 맑음청주18.1℃
  • 구름많음대전18.3℃
  • 구름많음추풍령14.5℃
  • 흐림안동13.1℃
  • 구름많음상주15.0℃
  • 비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9.7℃
  • 비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광주19.8℃
  • 구름많음부산18.4℃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4.5℃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18.4℃
  • 맑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5.2℃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2.9℃
  • 맑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8.0℃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7.5℃
  • 맑음부안17.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8.7℃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12.4℃
  • 구름많음문경14.1℃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5.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7.6℃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의사 자격 박탈된 신해철 집도의…대법서 징역 확정

의사 자격 박탈된 신해철 집도의…대법서 징역 확정

신해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법원이 가수 신해철씨의 위장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0월, 강씨는 신씨에게 복강경(배 안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 위장관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 심낭에 구멍이 생겼고 신씨는 그 합병증으로 숨졌다.



1심은 "신씨의 열이 38.83도에 이르는 등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통상적 수술 회복과정인 것처럼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의 사망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씨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신씨의 위장 수술 관련 마취동의서·수술한 장기 사진·간호일지 등 다른 수술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의 비밀을 누설하는 의사에게 다른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고 당일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