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국민건강 정책은 기회, 과정, 결과에 있어 투명해야”

“국민건강 정책은 기회, 과정, 결과에 있어 투명해야”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와 관련해 최근의 보건복지부 행보는 적지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 18일 양일에 걸쳐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한·양 의료 가운데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양의계의 단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한·양방의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설 수 있는 선택권을 출발점부터 제한해 버린 꼴이 됐다.



급여화의 비급여 정책은 양방 의료계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한의계(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학회 등)의 제 단체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돼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함께해야 하는게 온당하다.



그것이 소위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통치 이념과도 부합할 수 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기회와 과정에서부터 엇박자가 나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뻔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의료혜택의 당사자가 될 국민의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문케어의 그림은 거창하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케어 정책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한의 의료 분야가 포함되고 있음에도 문케어 설명회에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듯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거기에 덧붙여 결과또한 정의로워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정책이라 하면 그 무엇보다도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