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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2015 메르스 백서 발간…드러난 의료체계 내재된 모순 교훈 삼는다

2015 메르스 백서 발간…드러난 의료체계 내재된 모순 교훈 삼는다

정부의 대응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 담아



백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을 담은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를 29일 발간했다.



동 백서는 정부시각의 대응기록 위주로 작성해왔던 기존 백서와 달리 현장전문가 등 관계자 46명과 대응인력 245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평가와 제언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분야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로 작성됐다.



백서에서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방역은 물론 의료체계에 내재된 모순을 전면적으로 드러냈으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 분담이 불분명했으며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협조 체계도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 가릴 것 없이 병원감염에 대한 준비가 빈약 했고 의료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뿐 아니라 환자·의심자 이송 및 의뢰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의료기관 보상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본책과 부록으로 구성됐으며 본책은 △서론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대응과정 △대응평가 △교훈과 제언(신종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포함) 등 5개장으로 구성됐다.



부록은 용어정의, 대응연보, 대응분야 별 주요 기록물 등을 8개영역으로 나눠 작성해 본책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이번 백서가 실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좀 더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문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발간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공지사항 및 메르스 포털(www.mer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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