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미흡한 공공기관 점검 나선다

-행자부․한국인터넷진흥원․광역자치단체, 30개 기관 선정 실태 조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피드백시켜 취약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점검 대상기관은 지난해 △중앙부처 45개 △시‧도청 17개 △시‧군‧구청 226개 △지방공기업 134개 △중앙부처 산하기관 315개 등 총 7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관 319개 기관 중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해 선정된 30개 기관이다.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해 기관별로 2∼3일씩 오는 14일부터 4월1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자부에서는 관리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등록하도록 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취약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난 2월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검사기법을 공유키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