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2℃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1℃
  • 흐림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1.1℃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4.3℃
  • 흐림청주0.8℃
  • 흐림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3.5℃
  • 눈전주1.2℃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0℃
  • 비목포4.1℃
  • 맑음여수5.5℃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많음고창3.2℃
  • 구름많음순천3.4℃
  • 눈홍성(예)0.9℃
  • 흐림0.8℃
  • 비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성산7.9℃
  • 흐림서귀포11.8℃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0.5℃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4℃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1.0℃
  • 흐림정읍2.3℃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7℃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5.0℃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3.7℃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6.7℃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7.3℃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야”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배우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고, 난임 시술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제 대상 기여금·부담금 정의에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연금 기여금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업주부는 687만 명이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데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만 명에 불과하다.



또 개정안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도 없애 시술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