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건의료 등에 정부가 중점 투자하는 이유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 수립…향후 정부 R&D 투자기준 제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투자전략)’을 수립, 7일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투자전략은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ICTㆍSW △에너지ㆍ자원 △소재ㆍ나노 △기계ㆍ제조 △농림수산ㆍ식품 △우주ㆍ항공ㆍ해양 △건설ㆍ교통 △환경ㆍ기상 등 9대 기술 분야별로 중점투자 분야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 및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이번 투자전략에서는 중점 분야 및 전략 도출을 위해 현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에 따른 9개 주요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하위에 중분야를 도출하는 한편 58개의 중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각 기술 분야별로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했다.



이번 투자전략은 3년간(‘16～‘18년)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제2차 투자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 단위의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이번 투자전략은 올해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돼 금년부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며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