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에 직접위협 주는 영리병원 허용 규탄 목소리 높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발표…국내 의료의 상업화 우려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 및 파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해명하는 길이 아닌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결과 결국 영리병원이 허용됐다”며 “보건복지부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영리병원 문제는 우회투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연합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은 이어 “국민들은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의 75%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등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 왔다”며 “국민들도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데도,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공공병원 폐쇄 및 영리병원 승인, 건강보험의 흑자 상황에서의 입원료 인상 등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정책 추진은)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부가 아니며,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