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흐림10.6℃
  • 흐림철원9.5℃
  • 흐림동두천11.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5.9℃
  • 흐림춘천10.4℃
  • 구름많음백령도10.0℃
  • 흐림북강릉9.6℃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1.5℃
  • 맑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0.8℃
  • 흐림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2.1℃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1.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0℃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3℃
  • 비포항14.4℃
  • 맑음군산12.0℃
  • 흐림대구12.9℃
  • 맑음전주11.3℃
  • 비울산13.5℃
  • 흐림창원14.3℃
  • 맑음광주12.1℃
  • 비부산14.2℃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3.2℃
  • 맑음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3.7℃
  • 흐림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순천7.5℃
  • 맑음홍성(예)10.1℃
  • 맑음8.7℃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2.4℃
  • 구름많음강화11.1℃
  • 구름많음양평12.1℃
  • 맑음이천9.5℃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10.2℃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8.2℃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8.3℃
  • 맑음11.4℃
  • 구름많음부안10.6℃
  • 맑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3℃
  • 맑음남원12.8℃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1℃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3.2℃
  • 구름많음밀양14.1℃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3.7℃
  • 맑음남해13.7℃
  • 흐림14.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인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또는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 조치로 인해 해당 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 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유행시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토록 했으며,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하게 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