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추진하면 다음 총선서 낙선운동으로 심판받을 것”

범국본․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의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은 허울 좋은 의료민영화”라며, “정부와 여당은 보건의료, 수도, 가스, 철도, 전기,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민영화 시켜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의 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법을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한 범국본 김경자 집행위원장도 “정부는 국제의료화법을 통해 외국국민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외국에 진출하는 영리병원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전체를 기재부가 통제가능하게 하려는 발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긴급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앞선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의료민영화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