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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5일 (일)

불법 의료기관 대응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위한 다양한 제언 '눈길'

불법 의료기관 대응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위한 다양한 제언 '눈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보건의약 6개 단체장과 첫 만남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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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6개 단체장과 장관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갖고, 보건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향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이상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 속에서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취임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곧바로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빨리 의약단체장과 만남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민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최우선의 정책 목표이자 가치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의료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한 만큼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정 장관과 의약단체장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각 단체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찬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 및 육성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불법 환자 유치기관에 대해 대처와 해외진출 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 협회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의료사업지원에 관한 여야 발의 법안의 절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돼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 의료계의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고득영 한의약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등이, 보건의약단체에서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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