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는 ‘단 2건’

이명수 의원, 의료기술 특성상 안전성․유효성 불확실성 존재…재편가는 반드시 필요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17일 개최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보건의료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평가는 797건인데 반해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는 2014년 시범연구를 수행한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건강권 보호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의료기술 특성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 건강보험에 진입한 기술일지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의료기술의 주기적인 재평가로 의료기술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급여 여부, 규제, 배상, 임상지침 등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기술 재평가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