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0%, 신용카드 수수료 0.5%p 이상 인하 '적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의견 조사 결과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비롯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참여한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의)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80%가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 파악을 통해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 등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했으며, 현금(23.6%)-체크카드(11.1%)-상품권(0.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지난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되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절반 수준(50.7%)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 동의 45.3%․동의 40.3%)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