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사태 사실상 종료 선언

상황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대응조치는 지속







28일 정부는 지난 5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하며 촉발된 국내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중관리병원이 모두 관리해제됐고 23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활동, 문화·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는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며, 남은 환자의 치료와 사후관리, 입국자 검역 강화, 병원에 대한 피해보전과 지원 등 해야 할 일들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하게 집행,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과 관련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종감염병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 과정의 문제점과 그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계속해서 유지하되 복지부에 설치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기능을 상황관리와 후속대책 수립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또한 중동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고, 응급실·입원병동 방문명부 작성 및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집행을 통해 보상하는 것은 물론 메디칼론 이자 인하, 요양급여 선지급을 유지할 계획이며, 조기지급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 구축, 병원 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