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협의 보건부 분리 독립 주장에 우려 표명

“메르스 후속대책, 보건부 분리독립이 핵심 아니다!”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논평을 통해 “의협 등의 보건부 분리독립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의 의료공급자 주도’라는 속내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복지부내 직원 740명 중 의사 출신이 18명뿐이며, 과장급 이상도 5명 밖에 없어 의사 출신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그동안 환자, 국민,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방역 실패와 함께 우리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뒤엉켜 만들어낸 인재이며, 특히 한국 의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 즉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는 공공의료의 부족,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은 (보건부 분리독립이 아닌)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공공의료의 기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의료 공급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보건복지부를 장악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에 전적으로 의탁하다시피 하는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상 이들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전면화될 경우 이들 중심의 의료정책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는 중요한 후속대책들은 공급자 중심이어서는 안되며, 전문가 부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뒤따른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데 있는 만큼 보건부 신설과 보건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병원의 안전시스템 강화 및 종국적으로 민간 중심의 의료환경을 바꾸고 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체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