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관광시장 위기 봉착 가능성 ‘제기’

한국의료 만족도 제고 등 질적 성장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 공청회’에서 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김수웅 실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현황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26만6501명으로 연평균 34.7%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수입은 총 5569억원으로 연평균 59.1%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용․성형 환자는 지난 ‘09년 8866명에서 ‘14년 6만6169명으로 7.5배 증가했고, 진료수입은 75억원에서 1439억원으로 19.2배 증가하는 등 미용․성형 분야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실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양적으로는 늘어난 반면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중국 미용․성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브로커 등에 의한 고액수수료 편취사례가 증가하는 등 이에 따라 △높은 가격 및 폭리 취득에 대한 불만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의료행위에 대한 불만 및 의료분쟁 증가 △한국 의료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등으로 연계돼 전체적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지난 4월 의원급 등록기관 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치과목 불일치 42개소, 유치 관련 문구 오용 4개소 등을 적발해 시정처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강남지역 대형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조사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11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또한 김 실장은 “외국인환자들이 재방문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순추천지수(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타인의 추천의지를 측정)’의 경우 중국인 환자의 한국의료 순추천지수는 -40%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료관광시장은 단시일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짙다”며 “또한 이러한 낮은 추천지수는 재방문 환자수 감소→신규시장 발굴→마케팅비용 증가→의료비 증가→한국의료 만족도 저하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 강화 및 건전한 유치사업자 육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진료정보 제공체계 구축, 의료시장 투명성 확보,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를 도입해 국내 의료기관의 유치역량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 의료기관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들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적 지원 및 종합적 정보 제공 등 창구기능을 수행할 ‘국제환자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법 브로커 피해 증가로 인해 단계별 브로커 수수료가 포함돼 과다한 성형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과다한 중개수수료 지불로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 및 세금 탈루가 증가되는 등 유치시장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진료비를 노출시키고, 과다 수수료 완화 및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