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분야 적정성 평가 우선질환으로 ‘척추 및 중풍 질환’ 선정

대한한의학회, ‘한방 분야 적정성평가 연구에 관한 공청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달 19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한방 분야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 연구 공청회’를 개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결과 보고에 앞서 ‘한방 분야 심사 및 평가의 적정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선우항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적정성 평가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서비스 과다·과소 제공, 서비스 오용의 가능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우려됨에 따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코자 실시하게 됐다”며 “정부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진료방법의 최소화 △진료의 오남용 방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효율적인 진료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임형호 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번 연구는 한의 분야 의료 문제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 질 평가 우순순위 항목을 선정하며 각 항목에 대한 질 문제를 고찰해 평가대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한의 분야의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 및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근골격계통의 질환과 뇌혈관질환, 신경계통의 질환의 상위 순위로 선정됨을 밝히며,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성 평가 대상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 중 다빈도 상병인 등통증과 관련된 ‘척추질환’과 뇌혈관 및 신경계통 질환은 ‘중풍질환’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 부회장은 “오늘 제시된 평가기준은 향후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실제 임상조사가 시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집단 논의를 거쳐 지표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 및 관련 학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평가결과 개선시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한의 척추 및 중풍 질환 관련 의료의 임상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