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한국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추진성과 미흡하다”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지자체 사업 아닌 범정부 차원의 토종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인삼의 한약재 유통 합법화 필요성도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의인력 배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농약·중금속에서 비롯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임상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의약 이용이 감소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가 5년 주기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해 의료서비스·연구개발·교육·국제관계 등 다양한 범주에서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 및 의료 등과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갈등을 빚는 과제들이 많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도 산적해 있지만 각자의 이해만을 추구할 경우 갈등 비용이 커지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며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 의원의 평소 지론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 쇄신과제를 발표하는 등 보건복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된 질의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부실과 함께 ‘인삼 특례 적용, 유예기간 만료 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가 10월12일 자동발효됨으로써 앞으로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 승인 및 이익공유 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70%를 해외에서 수입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내년 국내업계가 부담해야 할 로열티를 136억〜639억원으로, 또 향후 4〜5천억원의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는 등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그동안의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진행이나 성과 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국의 경우 이미 196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주도로 총 4차례에 걸친 전국중약자원조사를 통해 약용식물종류 8055종, 국가중점식물에 대한 조사 25종(총 418종), 총 표본수 31만2652개의 조사를 완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은 지양하고 토종유전자원의 국가주도 연구사업 추진 등 범정부 차원에서 토종유전자원 연구 활용의 중장기 계획 및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용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허용하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존 인삼 유통관행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표류 중에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 증진과 인삼 제조 및 유통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공무원 및 인재 육성 추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 △친서민·친저소득층 정책 보완 및 강화 △장애인 이동권 향상 등 지원 확대 △보건의료 실태와 미래형 통합의료체계 구축 △각종 단체·협회 조정 및 자격증 적정관리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복지시책 추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협약, 에볼라 대책 강화 △정보화 촉진과 정보 보안 및 보호 강화 △보건복지 분야 안전관리 강화 등 10개의 쇄신과제를 발표, ‘복지 희망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보건복지 정책 변화를 주문키도 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1020 미혼모 문제 △유보통합 대비 보육어린이집 건강성 강화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