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추진

의료기관이 적어 거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인센티브제)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안규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춘)을 지난 8월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시군구별 활동의사수를 토대로 시도별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명으로 2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순위를 따져보니 서울이 2.7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2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 OECD 통계와 같이 한의사를 포함시켜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명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뿐 아니라 시도별 의사 수 전체 순위에는 한의사를 제외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구 중 인구 천 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명이나 됐다.



그 다음은 서울 종로구(15명), 부산 서구(11명), 광주 동구(10명)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구가 밀집된 시내 중심가에 의사가 많은 걸로 해석된다. 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명뿐 인 것으로 분석돼 의사가 가장 밀집된 대구 중구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