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박무23.7℃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1℃
  • 흐림파주26.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2.6℃
  • 비북강릉23.2℃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7℃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7℃
  • 비수원22.7℃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1.5℃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0.9℃
  • 비청주23.1℃
  • 천둥번개대전24.1℃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2℃
  • 흐림상주22.9℃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3.7℃
  • 흐림대구27.3℃
  • 비전주24.3℃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통영27.1℃
  • 비목포24.0℃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9.1℃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5.0℃
  • 비홍성(예)23.8℃
  • 흐림22.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8℃
  • 흐림23.3℃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8.1℃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4℃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1℃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보험료 연체금 납부 월할→일할 계산으로 변경 추진

보험료 연체금 납부 월할→일할 계산으로 변경 추진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했던 현행제도를 바로잡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계산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내야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