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직종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계약직 공무원’신분인 공중보건의의 직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친 후 2014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도 이번 공무원 직종 개편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되어도 공보의들의 역할 및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 한의과 정구영 회장은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와 관련된 역할과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공보의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받는 복지혜택 부분에서 크고 작은 차별들이 있어 왔다고 설명한 정 회장은 “진료활동장려금의 기준선을 기존의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공무원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가 적은 곳은 타 지역과 차별하지 않도록 내용 전달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6~7일 천안과 청주에서 ‘제10회 전국공중보건의 체육대회’를, 10월5일에는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하반기 추계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