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헌재, 초음파 기소유예처분 기각

헌재, 초음파 기소유예처분 기각

환자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2건 모두 재판판 7 대 1의 의견으로 기각됐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근거 법률조항인 의료법이나 관계법률 규정상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판단해볼 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의료법 조항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한의사인 청구인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된 사안이므로 그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상 명확해야 하나 이 사건 근거조항으로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로서 어떤 의료용 진단기기의 사용은 허용되고 어떤 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를 보더라도 그 용어가 모호하고 막연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거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했던 만큼 기소유예처분일이 훨씬 지난 2011년 7월14일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