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가 구조로 한방의료기관 경영 악화

한의원 지난 5년간 4천여곳 폐업, 실질적 수가 인상 필수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계 현실 정확히 반영돼야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간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불합리한 수가 구조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수가의 적극적인 반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만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까지 3000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가장 많은 것은 의원과 약국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며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76개 기관, 2007년 843기관, 2008년 823개 기관, 2009년 727개 기관, 2010년 842개 기관 등 5년동안 무려 4011곳이 폐업되었으며, 올해 6월까지 515개 기관이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한의원의 높은 폐업률은 전체 요양기관종별을 비교해 볼 때 타의료기관 종별기관보다도 높은 폐업율을 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의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원가의 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방의료의 경우 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 부분, 상대가치 도입 당시 연구 미수행, 한의원의 실 수진자수 감소로 경영 악화 상태 등을 감안해서라도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1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한방의료기관의 상황 파악 및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수가 관련한 연구용역의 큰 틀을 지키면서 재정을 감안한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의료의 경우 2001년 상대가치 도입 당시의 한방 부분 미적용, 보장성 강화의 배제 및 제도 개선의 미흡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가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