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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남윤인순 "의료기관 안전관리 낙제점…시스템 재정비 필요’

남윤인순 "의료기관 안전관리 낙제점…시스템 재정비 필요’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기·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17곳 모두 안전 기준 '부적절' 판정이 1건 이상 나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이었으며 민관합동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79건에 달했다.



특히 화재발생시 취약시설인 고층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층병원의 경우 화재 시 엘리베이터 작동 금지 등으로 비상시 환자이산대책이 극히 취약하며, 정신병동(폐쇄병동) 및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비상시 환자이산대책이 부실했다.



항목별로 보면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인 소방점검와 정전대비 시설은 양호한 반면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와 직원교육은 미흡하고,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와 화재시 환자대피 시설 등은 취약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화재와 지진 등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환자대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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