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할 것”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경증 외래환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오는 2012년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기능 재정립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은 지난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 분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기능 재정립 계획’을 발표했다.



진 장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과 관련 한의과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2012년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하여 서비스 제공과 의료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키로 했다.



즉,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하여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키로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