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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한의약 표준 개발 서둘러야 한다”

“한의약 표준 개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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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 “한의약 표준 개발 컨트롤타워 구축해 지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표준기술 개발·보급하는 중심 활용



중국이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 분야 표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은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전통의학표준기술위원회인 ‘TC249’를 설립하는 등 중의학으로 전세계 전통의학을 대체하겠다는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역사적 전통을 무시한 채 TC249의 명칭을 ‘TCM’으로 제안했지만 한국을 비롯 일본, 독일, 베트남, 몽골 등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로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중국이 주장하는 표준화 대상이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 등 중의학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중국에 의해 전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장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2100억달러 규모의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중의 하나인 한의학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 표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없이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 등 기관 단위로 미약한 대응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최근 지경부 R&D 사업으로 2015년까지 5년간 14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지만, 이는 1년에 3억원이 조금 안되는 적은 금액”이라며 “우리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한의약 분야 표준 개발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예산과 인력 등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한의약 분야의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이 최근 국제표준화 추진단을 발족했지만 해당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기재부, 지경부 등의 협의를 통해 한의학연구원을 표준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국가적인 집중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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