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8℃
  • 맑음-6.0℃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5.2℃
  • 구름많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3.8℃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1℃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6℃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4℃
  • 맑음대구0.9℃
  • 흐림전주0.4℃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0.7℃
  • 흐림광주2.2℃
  • 맑음부산1.8℃
  • 맑음통영3.0℃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3.2℃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순천-0.1℃
  • 흐림홍성(예)-0.7℃
  • 구름많음-3.5℃
  • 맑음제주9.9℃
  • 흐림고산9.7℃
  • 구름많음성산5.5℃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4.2℃
  • 구름많음천안-3.7℃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1.1℃
  • 구름많음금산-3.0℃
  • 흐림-2.1℃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4℃
  • 구름많음남원-0.3℃
  • 흐림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1℃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1.9℃
  • 구름많음강진군2.7℃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2.3℃
  • 맑음의령군-3.4℃
  • 구름많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2℃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3.7℃
  • 구름많음합천-1.9℃
  • 맑음밀양-2.1℃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3℃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1일 (토)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료 카르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료 카르텔

세월호 침몰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해수부 마피아의 줄임말인 이른바 ‘해피아’다. 해수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해양 안전,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선박 관리ㆍ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낙하산’식으로 유관 단체들은 물론 소관 공사의 요직까지 두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벌여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은 비단 해양·수산분야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년간 1조원의 혈세와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제약회사에 퍼주게 된 사태의 이면에는 팜피아가 있다.



천연물신약으로 알려진 스티렌·아피톡신·조인스·신바로·시네츄라·모티리톤·레일라 등은 실제로한약을 통째로 추출해서 알약이나 캡슐에 담은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부패 공무원인 '팜피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가 되기 전 식약청의 고위직 60명 중 30명이 약사였다. 연구직으로 들어가 관리직이 되는 구조로 하나의 정부조직이 한 직능으로 완전히 장악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성공해 인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인맥을 동원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성과에서 굉장한 격차를 내는 사회”라며, “사회 전반에 제도적인 투명성 강화와 함께 공직사회부터 적절한 보상과 무관용의 원칙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