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0.7℃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5℃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1.1℃
  • 흐림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3.3℃
  • 눈전주1.0℃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8℃
  • 맑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2.7℃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0.5℃
  • 비제주9.1℃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0.9℃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1.2℃
  • 흐림임실0.6℃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2.0℃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1.7℃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일부 양의사들,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침에 ‘분노’

일부 양의사들,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침에 ‘분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한 추무진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해온 개선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에 양의사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동료의사 신고(고발)제도’와 ‘동료평가제도’ 등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처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유로 동료 의사끼리 상호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한다면, 의사 상호간의 불신 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에 합의한 추무진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사법처리 결과 확정 이전에 ‘의사자격정지명령제도’를 통해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키로 한 부분과 함께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 등도 11만 의사를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 하에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양의사들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촉발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개선키 위해 복지부와 전문가, 의협 등이 참여해 마련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