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력추적관리 법안 발의할 것”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은 6월1일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전 의원이 계획하고 있는 한약재 관련 법안 추진 배경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한약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제조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품질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민족과 궤를 함께 해온 한약, 한의학이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되찾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



전혜숙 의원이 말하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유다. 이 공청회를 시발로 전 의원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도입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6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 올해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전 의원은 한약의 품질 강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한약은 약으로서의 품질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한약의 원료인 한약재는 농산물 상태에서 사용처에 따라 의약품·식품·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전문화가 절실하다.”



전 의원은 특히 “한약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토록 해 한약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의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도 솔직히 밝혔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최근 경제부처와 사회 일부에서는 의료를 산업화하여 ‘부’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의료를 시장에 넘기려하고 있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의원은 “결국 이번 지구촌 경제사태에서도 GM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3사의 부채는 대부분 의료보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기업도 파산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문으로 ‘의료’를 ‘시장’에 맡기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실패한 미국을 따라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시장에 맡겨진 ‘의료’를 왜 개혁하려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