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 추진

현행 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 상대가치의 변화와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를 산출해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2년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포괄수가는 사업 초기의 의료행태를 반영하고 있어 내시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등 신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2008년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에 따라 의료행위분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개선을 위한 표본 병·의원의 급여청구내역 및 진료내역 자료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고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조정에 따라 비급여 내역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포괄수가제 참여기관뿐 아니라 행위별 청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현행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가 강제참여가 아닌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괄수가제는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해 요양기관이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