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개회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조우현)는 지난달 23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개선’을 주제로 제40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에 대해 발표한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향후 급여확대 과정에서 정부가 안전망 차원에서 책임져야할 서비스 영역과 수혜자의 보험료로 부담해야할 서비스 영역을 구분해 각 서비스 특성에 따른 재원 부담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건강보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심사기준 설정과 운용이 보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사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급여항목 확대 이전에 이미 급여화된 항목은 그만큼 높은 우선순위가 인정된 경우라면 급여기준에 있어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영역에 대해서는 급여인정기준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병행돼야 급여항목 확대 효과가 제대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급여 확대는 매해 재원확보 범위 내에서 급여지출이 결정돼야 하며 준비금 등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체계 마련이 보장성 확대에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달선 대한보건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의 개혁과제’를 주제로한 기조발제에서 분권적 단일보험자체제와 경쟁적 복수보험자체제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전자로 개편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며 후자로의 개편은 장기적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쟁적 복수보험자체제는 일부 국가,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신하기에는 이르며 네덜란드 2006년 개혁의 기본발상이 최초로 제안된 것이 1987년이고 부분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이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회장은 분권적 단일보험자체제는 현행체계의 기본골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쟁적 복수보험자체제의 중간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들도 이에대한 인식을 같이해 건보 부담을 일정부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